구하라법 내용, 국회 본회의 통과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구하라 씨의 사례를 계기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그녀의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상속권 상실 조건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 제한 제외 : 상속권 상실자의 자녀에게까지 대습상속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습상속 제한은 제외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상속권 상실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존의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 위반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

 

• 상속권 상실 방식 :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과 기존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 위반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대습상속 제한 : 상속권이 상실된 부모의 자녀에게까지 대습상속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용서 조항 : 피상속인이 부모를 용서하면 상속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되었으나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통과의 어려움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라는 개념의 모호성

•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 학계와 법조계의 충분한 논의 필요성

 

 

 

법안 통과 과정

 

구하라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 2020년 3월 :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입법 청원

• 20대, 21대 국회 :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 2024년 8월 27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2024년 8월 28일 :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법안 시행 및 적용

 

• 시행 시기 : 2026년 1월부터

• 소급 적용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건에도 적용 가능

 

 

구하라법의 통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로 고통받는 가정이 줄어들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가수이자 연예인이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구하라 사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