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란? 뜻, 휴일, 사전투표

 

 

 

 

 

 

재보궐선거의 의미와 과정,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재보궐선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4년 재보궐선거

 

선거일

• 2024.10.16.(수) 임시공휴일 아님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 2024.10.11.(금) ~ 10.12.(토)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10월 17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출대상

•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2024. 8. 31. 기준)

 

임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

 

 

 

 

재보궐선거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 제도 중 하나인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흔히 '재보선'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죠. 이 선거는 국회의원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까지 다양한 선출직 공무원의 자리가 비었을 때 실시됩니다.

 

재보궐선거의 특징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만 재임한다는 점입니다. 단, 대통령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선거를 별도로 치르게 됩니다. 재보선은 보통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지만, 간혹 보궐선거만 단독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당선인에게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는 경우, 선거가 무효로 판결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임기 시작조차 못한 경우)

 

반면 보궐선거는 이미 선출된 의원이나 단체장이 임기 중 직위를 잃었을 때 실시됩니다. 사퇴, 사망, 형 확정으로 인한 자격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 되죠. 이렇게 공석이 된 상태를 '궐위'라고 하며, 보궐선거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열립니다. (임기중에 발생한 경우)

 

 

 

재보궐선거의 실시 시기와 방식

 

과거에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선거를 치렀지만, 2000년부터는 연 2회로 정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법 개정으로 연 1회로 축소되었죠. 현재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당 선거일에 함께 치르거나 10월에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1월까지 확정된 사유는 3월 대선일에, 2월에 확정된 것은 4월에 별도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0년부터 연 2회로 다시 늘어났으며, 구체적으로 실시사유의 확정일이 9월 1일 ~ 2월 말일인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 ~ 8월 31일인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중요성

 

재보선은 일반 선거와 달리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더 깁니다. 이는 평일에 치러지는 특성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이 선거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정치 지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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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의 최근 동향과 미래

 

최근 들어 재보선의 양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55.5%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죠.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58.2% 투표율은 재보선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보선은 우리 정치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보궐선거와 일반 선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재보선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로,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재보궐선거의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일반 선거보다 2시간 더 깁니다.

 

Q: 재보궐선거는 언제 실시되나요?

A: 원칙적으로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지만, 대선이나 총선이 있는 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Q: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어떤 편인가요?

A: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재보궐선거 결과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며, 정치 지형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