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빨간불)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면허 벌점, 처벌 및 신고 방법

 

 

 

 

 

 

적신호 신호위반 벌금 액수 적신호 신호위반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이에 대한 벌금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신호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벌점, 처벌 및 신고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신호 신호위반 벌금

 

적신호 신호위반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7 만원	13 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6 만원	12 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 만원	8 만원
자전거 등	3 만원	6 만원
보행자	3 만원

 

 

< 벌금 부과 기준 >

벌금은 적신호 신호위반이 확인됐을 때,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을 통해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추가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재입니다.

 

반복적인 신호위반이나 사고 유발 등의 상황에서는 벌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으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신호 신호위반 과태료

 

적신호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금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일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8 만원	14 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7 만원	13 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5 만원	9 만원

 

 

<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카메라)를 통해 적발됐을 시 부과됩니다. 벌금보다 1만 원 높지만, 벌금과 달리 벌점은 없습니다.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미납 시 체납 금액이 증가하거나 차량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방법 >

과태료는 경찰서나 교통 관련 행정 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바로 가기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적신호 신호위반 면허 벌점

 

적신호 신호위반 시 교통경찰에게 적발됐을 경우 벌금과 함께 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위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5 점	30 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5 점	30 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5 점	30 점

 

 

< 벌점 관리 >

벌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은 운전자의 운전 기록에 남으며, 일정 기간 동안 벌점이 누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조치 및 결과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벌점 부과
벌점 누적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벌점 소멸, 감계, 상계
벌점 상계 (도주차량 신고)	신고 시 40점 특혜점수 누산점수 공제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	처분벌점 40점 미만 시 20점 감경
면허정치처분 감경	법규준수교육 현장참여교육 20일 감경 교통소양교육 30일 감경
모범운전자 감경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의 2분의 1 감경
벌점 소멸	40점 미만 1년 무사고 자동 소멸

 

 

 

적신호 신호위반 처벌

 

적신호 신호위반은 단순한 벌금과 과태료, 벌점 외에도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처벌 >

• 벌금 : 4만 원 ~ 7만 원 (최대 13만 원)

• 과태료 : 5만 원 ~ 8만 원 (최대 14만 원)

• 면허 벌점 : 15점 (최대 30점)

 

 

< 사고 발생 시 처벌 >

적신호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사고 발생 시

2. 형사 처벌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행정 처분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예시 >

적신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보행자를 충돌하여 중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적신호 신호위반 신고 방법

 

적신호 신호위반을 목격했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은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 절차 >

1. 전화 신고 : 경찰서(112) 또는 교통 관련 기관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고 : 경찰민원포털(바로 가기)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신고 :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 위반 장소 : 정확한 위치(교차로, 도로명 등)

• 위반 시간 : 위반이 발생한 시간 위반

• 차량 정보 : 차량 번호, 차종, 색상 등

• 증거 자료 : 사진이나 동영상

 

 

< 신고 후 처리 >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FAQ

 

Q. 적신호 신호위반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A. 일반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적신호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과태료는 벌금보다 1만 원 추가 부과됩니다. 즉, 일반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입니다.

 

Q. 적신호 신호위반 시 면허 벌점은 몇 점인가요?

A. 적신호 신호위반 시 15점의 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Q. 적신호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적신호 신호위반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A. 전화(112), 인터넷(경찰청 사이버 신고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장소, 시간, 차량 정보, 증거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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