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리베이트 뜻과 유래, 무조건 불법?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오해받고 있는 '로비'와 '리베이트'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해요. 이 단어를 듣자마자 "에이, 또 뒷돈 얘기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로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로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로비, 그 시작은 호텔 로비였다?

 

혹시 '로비'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아는 대합실이란 뜻의 그 로비가 맞아요! 1816년, 미국 워싱턴 D.C. 에 윌라드 호텔이 문을 열었어요. 이 호텔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정치인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호텔 로비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정치인들에게 각종 청탁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들은 호텔 로비에서 정치인들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했죠. 이런 사람들을 '로비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들의 행위를 가리켜 '로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다?

 

"뭐?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고?" 처음 들으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미국에서는 규정을 준수하는 로비 활동이 완전히 합법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로비를 완전히 막을 순 없어. 그렇다면 차라리 이걸 법제화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로비 활동을 합법화하고, 대신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요.

 

미국식 로비의 대표적인 형태는 정당이나 선거 캠프에 대한 기부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투명성'이에요. 누가, 얼마를, 어디에 기부했는지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해요. 만약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그땐 기부금이 아니라 뇌물로 간주되어 불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의 의견만 정치에 반영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답니다.

 

 

 

한국의 로비 문화는 어떨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금전적, 물질적 대가를 받는 로비는 불법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많은 기업들이 암암리에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로비스트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로비는 있잖아. 그럼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관리하자고!"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같은 게 중요해. 법을 만들어도 로비가 투명해질 리 없어."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리베이트, 알고 보면 나쁜 게 아니다?

 

이번엔 '리베이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리베이트라고 하면 대부분 "아, 그 불법적인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리베이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랍니다.

 

리베이트란 뭘까요? 쉽게 말해 '거래 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만약 A가 B에게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A가 B에게 10만 원을 돌려줬다면? 이게 바로 리베이트예요.

 

사실 리베이트는 원래 마케팅 수단으로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 "이 제품 사면 한 달 후에 10% 돌려드립니다!"라는 식의 페이백 행사, 들어보셨죠? 이것도 일종의 리베이트예요.

 

 

 

공정위도 리베이트를 인정한다고?

 

놀랍게도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베이트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공정위의 입장은 이래요. "리베이트는 오래된 거래 관행이야.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하다면 괜찮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도'예요. 너무 과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돼요. 그래서 공정위는 리베이트의 규모, 기간, 지불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정한지 판단한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로비와 리베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처음엔 "에이, 다 나쁜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들어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아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로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불법적인 로비를 막으려면 오히려 로비를 합법화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위험해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한 로비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FAQ

 

Q1: 로비와 뇌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로비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설득 활동이고, 뇌물은 불법적인 금전거래예요. 로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뇌물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Q2: 한국에서도 로비스트가 있나요?

A2: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곤 해요.

 

Q3: 리베이트는 항상 불법인가요?

A3: 아니요, 모든 리베이트가 불법은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정 수준의 리베이트는 합법적인 경품류로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과도한 리베이트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Q4: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4: 미국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려면 로비스트 등록을 해야 해요. 또한, 로비 활동 내용과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Q5: 로비스트법이 제정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A5: 로비 활동이 투명해지고 관리가 가능해질 거예요. 불법적인 로비를 줄이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특수한 문화를 고려한 법안 설계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