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최대 90% 탕감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이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부가 무려 25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건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가게는 최대한 살리고, 어려운 분들은 새 출발을 돕겠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게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대출 연장으로 숨통을 틔워드립니다

 

요즘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 없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받으신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다가와 걱정이 크셨을 텐데, 이번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경력 3년, 대출 3,00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상환을 미룰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조건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경영이 어렵다는 걸 증명하면 누구나 최대 5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갚아야 했던 대출을 이제 월 20만 원으로 줄여서 5년 동안 천천히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의 부담은 확 줄어들겠죠?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그 돈으로 가게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채무 조정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예산을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채무조정을 받고 폐업한 뒤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받으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이 있었다면, 교육을 받고 새 출발을 하면 9,000만 원을 탕감받고 1,000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혜택이죠? 게다가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받으면 1년간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았는데, 이제는 교육을 받고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바로 그 기록을 지워준대요.

 

빚 때문에 앞날이 막막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니까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신청방법, 지원대상

 

 

 

영업 유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들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지만 당장의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대책도 있어요.

 

먼저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6,000만 원 이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연간으로 따지면 24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죠.

 

또한 내년부터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수수료도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해요. 요즘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수수료 부담도 커졌잖아요. 이 부분을 정부가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은 다음 달에 결정된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폐업 결정, 그 이후를 위한 지원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폐업을 결심하셨다면, 정부가 그 이후를 도와드립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철거비용이잖아요. 이제 정부가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를 지원해 준대요. 또 폐업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최대 110만 원의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새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지원이 있으니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 조금은 덜 두렵지 않을까요?

 

 

 

왜 이런 대책이 필요했을까?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에는 0.50%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1.52%로 세 배나 뛰었어요. 특히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10%가 넘는다고 해요. 열 명 중 한 명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연매출이 5,000만 원도 안 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2019년 28%에서 2022년 35%로 증가했대요. 세 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4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고, 결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대부분의 지원이 대출 상환을 미루는 것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죠. 또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숨통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가게 운영에 숨통을 틔우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잘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번 지원책을 잘 활용해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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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대출 상환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좋아요.

 

Q: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전기요금 지원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니요,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점포 철거비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Q: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지원은 가능합니다. 특히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재창업 교육 등은 이미 폐업한 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