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사 가입 시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신사끼리 경쟁을 부추겨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인데요... 어떤 정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보
● 50만 원 전환지원금 :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시행 시기 : 2024년 3월 중순
● 지원금 지급 방식
○ 공시지원금 : 방통위가 매일 공시하는 금액
○ 유통망 추가 지원금 : 유통망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금액 (선택적)
○ 목적 :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사 간 경쟁 촉진
추가 정보
● 지원 대상 :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번호이동) 모든 고객 (단, 신규 가입/기기 변경 고객은 제외)
신규가입 : 새로운 번호로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것 기기변경 : 같은 번호, 같은 통신사를 쓰면서 휴대폰 기계만 변경하는 것 번호이동 : 기존의 쓰던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통신사만 변경하는 것 (약정 기간내 변경 시 위약금 발생) |
● 지원금 지급 기준 : 사업자별, 가입 유형별 차등 지급 가능 (세부 기준은 방통위 고시 예정)
● 지원금 공시 주기 : 매주 화요일, 금요일 -> 매일 변경 가능 (2024년 3월 중순부터)
● 시행 배경
○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고시 단계에서 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
○ 촉진 단통법 폐지까지 소요될 장시간 동안 사업자 및 소비자 혼란 방지
● 기대 효과
○ 통신사업자 간 가격 경쟁 활성화
○ 단말기 가격 실질적 인하
○ 가계 통신비 부담 감소
참고
● 상기 정보는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또는 언론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Q. 50만 원 전환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이동통신사 변경 후 사업자에 전환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50만 원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업자별, 가입 유형별 지원금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방통위 고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Q. 신규 가입 또는 기기 변경 시에는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현재 제도상 신규 가입 또는 기기 변경 고객은 전환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Q. 이동통신사 변경 시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자에 따라 통화료 할인, 데이터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전환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방송통신위원회 콜센터 (1588-0000) 또는 각 이동통신 사업자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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