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파산 차이점은? 채무조정제도

 

 

 

 

 

 

빚을 갚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신청 조건과 절차,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적절한 채무조정으로 새 시작을 준비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 이렇게 다릅니다

 

빚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게 되죠. 두 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빚을 감면해 주지만 절차와 조건,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갚고,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죠. 하지만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파산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빚은 탕감됩니다. 하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비용과 서류, 요구조건이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은 이렇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면 법원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신청 조건과 비용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가 있을 것

● 무담보 채무 외에 별도의 재산이 있을 것

● 개인회생 신청 당시 수입이 있을 것

 

수입 요건의 경우 개인회생 기간(3~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최저생계비의 2배 정도 소득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기본경비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변제가능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 채무조정 계획서

● 부채 및 수입 내역 등

 

 

비용 예시 (채권자 5명 기준)

● 신청서: 3만 원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26만 원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40회분)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갚고, 그 후 남은 빚은 탕감되지만 기간 동안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생활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파산

 

개인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을 때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5년간 채무불이행자 기록이 남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교원 등 일부 직업에 제한도 있어요.

 

 

파산 신청 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자력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자력자란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를 전부 갚기에는 부족한 자를 뜻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 구비도 중요한데 다음이 필요합니다.

 

● 파산신청서

● 재산상태진술서

● 채무자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이외에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불이익

● 채무 불이행 기록 5년간 남음

● 일부 자격 및 직업 제한

● 주식회사 임원 등 제한

●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음

 

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히 고민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이나 파산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한 회생이나 파산에 비해 채무 탕감 폭이 작다는 단점이 있죠.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민간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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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몇 가지씩 이용할 경우, 나중에 이용한 제도의 효력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 이용 시 채무변제 계획을 어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속 납부하지 않으면 조정이 종료되고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최선의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