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찬반논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세금 부담 완화와 정책 일관성 유지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배경과 쟁점을 살펴보고, 폐지와 유지에 대한 입장을 소개합니다.

 

 

잠깐!

그전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 공시지가란 무엇일까?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대지 상태의 토지 가격을 평가해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정하는 이 공시지가는 재개발, 신도시 계획 등에 토지 수용 기준이 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나대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 공적 부담은 있으나 사적 부담이 없는 토지로 나지라고도 부른다. 보통 대지라는 것은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대지라고 부르지만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대지라고 보면 된다.

 

 

✏️ 공시지가 조사 과정

 

공시지가는 매년 하반기에 조사가 이뤄지며 공시지가 열람 기간(12월~익년 2월)을 거쳐 3월에 확정됩니다. 확정된 공시지가는 7월 1일부터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삼습니다.

 

 

🏠 공동주택 등 건물도 공시가격 조사

 

공시지가와 함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도 공시가격으로 조사합니다. 건물 공시가격 역시 실제 시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vs 실거래가

 

공시지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이지만, 실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실거래가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등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 금액을 말하며, 공시지가에 비해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가 높습니다.

 

 

💡 공시지가의 역할과 한계

 

공시지가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세금 등 부동산 정책에 객관적 지표 역할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수급과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죠. 때문에 실제 거래가와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관련 세금 문제로 혼란이 있다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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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찬반논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세금 부담 완화와 정책 일관성 유지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배경과 쟁점을 살펴보고, 폐지와 유지에 대한 입장을 소개합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란?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위해 시세보다 낮게 공시가격을 책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커지면서 세금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죠.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여왔습니다.

 

 

⚖️ 폐지 VS 유지, 뜨거운 공방

 

1. 폐지 주장

●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불과

● 시장 하락기에는 집값 내리는데 세금만 오르는 모순 발생

● 고가 주택에만 빠르게 시세 반영해 조세 형평성 해칠 수 있어

 

2. 유지 주장

●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

● 부자 대상 세금 혜택에 불과해 불평등 초래

●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 재정에 추가 부담

 

 

👀 법 개정 없인 현실화 계획 폐기 가능할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공식 폐기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의결을 받기 어렵다면, 정부 계획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정책 수단을 통해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국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실화 계획의 유지 또는 폐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과 재정 상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