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뜻, 이유, 대상 선정 방법

 

 

 

 

 

 

"모든 사람은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세와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죠. 세무조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납세 생활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과도한 걱정 대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대비한다면 성실 납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파악,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국세청 소속 전문 세무공무원이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납세 여부와 성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질문과 더불어 장부, 증빙서류, 컴퓨터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죠.

 

세무조사 범위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원칙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의 차이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조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법령에 따라 정해진 대상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1. 정기조사

주된 정기조사 대상은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납세 이행이 부실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연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의 기업 중 최근 4년간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곳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도 무작위로 정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정기조사

반면 비정기조사는 주로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드러나거나, 외부에서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때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탈세 의심이 있는 특정 대상만을 상대로 하기에 조사 강도가 매우 세다는 특징이 있죠. 뉴스에서 접하는 대다수의 세무조사 사례가 이 비정기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 대상자가 선정 방법

 

국세청은 선진화된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과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시스템

CAF는 납세자들의 과세정보와 세금 신고내역을 상세히 대조 및 분석해 성실 납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차이가 발견되면 과세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시스템

PCI는 '재산-소비-소득' 데이터의 불일치 여부를 파악해 탈루 소득 등을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알려진 소득 수준에 비해 재산이나 소비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면, 탈루 소득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과거 정기세무조사 자료와 금융거래 정보, 부동산･차량･골프회원권 등 자산 내역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 Pool을 구축합니다.

 

 

 

불법이 되기 쉬운 절세, 그 위험성

 

절세 노력이 과도해지면 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지나치게 복잡한 절세 수단을 동원하다 불법 영역에 걸려드는 경우가 발생하죠.

 

개인의 경우 투자나 소비 액수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다거나, 자금 출처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돈을 들였는데 그 원천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탈루 소득이 있다고 의심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절세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합법적인 제도와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누락,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거래 후 누락신고와 같은 불법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실 납세로 걱정 없는 세무조사

 

세무조사의 본질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탈세와 탈루를 막는 데 있습니다. 성실하다면 세무조사는 결코 겁날 이유도, 두려운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벌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당신이라면 세무조사는 평범한 절차일 뿐이죠.

 

 

 

유명 조사부서 '조사 4국'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부서는 단연 '조사 4국'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으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 1~3국'은 정기조사를 주로 맡지만 조사 4국은 국세청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된 사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대형 탈세 사건 관련 조사도 조사 4국의 몫이죠.

 

조사 4국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조사 역량을 자랑합니다. 규모가 큰 유명 대기업의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맡고 있어 '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철저하고 꼼꼼한 조사 방식으로 유명한데 이런 위상에 힘입어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도 없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 때는 세무조사 자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개인이나 기업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020년 경부터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제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전례 없는 경기 불황에 세무조사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은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 경제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 세무조사까지 진행되면 가족 생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세무조사는 당분간 축소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 기간과 후유증

 

세무조사의 진행 기간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보통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 대상자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따를 수 있습니다. 탈세나 탈루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산세는 물론 과세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면세점 사업권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설령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장기간 조사를 받은 탓에 임직원 사기 저하와 경영 마인드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판 리스크로 인한 외부 이미지 실추도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세무조사, 예방이 최선

 

이처럼 세무조사는 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용과 시간 낭비, 회사 운영과 개인 생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실 납세로 세무조사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적정 수준의 절세는 허용되지만, 탈세와 탈루 수단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