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모든 것 뜻 장단점 해외사례

 

 

 

 

 

 

국회에서 종종 화제가 되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역사와 의미, 국내외 사례를 통해 필리버스터의 실체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정의와 역사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요? 이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전술입니다. 주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이뤄지며,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필리버스터라는 단어의 어원은 꽤나 흥미로운데요. 원래 '해적'이나 '약탈자'를 뜻하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페인을 거쳐서 영어로 넘어와 'filibuster'가 되었죠. 그 어원부터 꽤나 공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네요.

 

정치적 의미로서의 필리버스터는 19세기 미국 상원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854년 캔자스-네브래스카 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이 용어가 정착되었다고 해요. 이후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중요한 정치적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필리버스터 제도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2011년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필리버스터가 합법화되었죠.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의사진행 방해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 1인당 1회로 제한돼 있어요. 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점인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에는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금지됩니다. 또 자리를 비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이런 규정들은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닌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꽤 높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보통 회기를 단축해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방법을 쓰곤 합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죠.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소수자 보호'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중요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법안을 밀어붙이려 할 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저지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죠.

 

반면 단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의사진행을 지나치게 지연시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면 중요한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죠.

 

또 때로는 정치적 쇼로 변질되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토론보다는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행위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의 필리버스터 사례

 

미국은 필리버스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슈퍼 60석' 개념이 있어요. 상원 의석 100석 중 60석만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자동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클로처(Cloture)'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필리버스터의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는 1957년 스트롬 서먼드 의원이 세운 기록입니다. 그는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죠. 민권법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그의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드 크루즈 의원의 사례가 유명합니다. 그는 2013년 오바마케어 반대를 위해 21시간 동안 연설을 했어요. 동화책을 읽거나 스타워즈 패러디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때웠죠.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지도는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필리버스터 제도가 우리나라와는 또 다릅니다. 무제한 토론 외에도 무제한 수정안 제출, 내각 및 의장단 불신임안 제출 등 다양한 방식의 필리버스터가 있어요. 심지어 투표할 때 매우 천천히 걸어가는 '우보(牛步) 전술'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여당의 강성화로 필리버스터 사용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는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의회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정치적 의미와 영향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의회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정치적 힘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첫째,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다수결 원칙하에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기 쉬운데 필리버스터는 이들에게 강력한 발언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 필리버스터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책 결정의 신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토론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는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의 남용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마비, 정치적 대립의 심화, 국민들의 정치 불신 증가 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의 적절한 사용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와 미디어의 역할

 

현대 사회에서 필리버스터는 미디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SNS와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필리버스터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전파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죠.

 

2016년 한국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며 댓글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회 내 행위를 넘어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필리버스터의 내용도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다양한 자료와 영상을 활용해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퍼포먼스를 통해 주목을 끌기도 합니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더욱 흥미롭고 효과적인 정치 수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과도한 개입이 필리버스터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토론보다는 '보여주기'식 행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필리버스터의 전파와 그 내용의 충실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현재와 미래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아직 역사가 짧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용되면서 그 효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192시간 25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의 릴레이 연설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고, 오히려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기술의 발전과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원격 회의 시스템의 발달로 '온라인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팩트체크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필리버스터의 질을 높이고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필리버스터의 본질, 즉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고 충분한 토론을 보장한다는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겁니다. 필리버스터 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특정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또한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닌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필리버스터는 우리 정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감시 속에서 필리버스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필리버스터와 일반 토론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일반 토론은 시간제한이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리버스터는 법안 저지나 지연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토론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토론이 법안의 내용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필리버스터는 법안 자체의 통과를 막는 데 주력합니다.

 

Q2: 필리버스터 중에 화장실은 어떻게 가나요?

A2: 이는 국가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필리버스터 중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미국의 경우 동료 의원이 대신 발언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기저귀를 착용하고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Q3: 필리버스터 중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요?

A3: 이 역시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허용되지만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동화책을 읽거나 요리법을 낭독하는 등 주제에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의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얼마인가요?

A4: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스트롬 서먼드 의원이 세운 24시간 18분이 개인 최장 기록입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야당 의원들의 릴레이로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진 것이 최장 기록입니다. 이는 단일 법안에 대한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이기도 합니다. 개인으로는 윤희숙 의원이 2020년 12시간 47분 동안 연설한 것이 한국 최장 기록입니다.

 

Q5: 필리버스터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A5: 필리버스터를 막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0석 이상 확보 시 자동 종결되는 '클로처'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 여당에서 이를 이용해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