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월급 급여 OECD 최고, 의대 정원 반대

 

 

 

최근 OECD 회원국 중 한국 의사들의 급여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1. 한국, 의사 급여 OECD 최고

 

최근 OECD 회원국 중 한국 의사들의 급여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설명됩니다. 2020년 기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한국 전문의의 연평균 임금소득은 19만 2749달러로,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개원의의 연평균 소득 역시 벨기에 다음으로 7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2. 의사와 다른 노동자의 임금 격차 심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경우 의사와 다른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개원의의 소득은 국내 임금 노동자 소득 대비 OECD 회원국 중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는 멕시코에 이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3. 의대 정원 확대, 의협 반발로 제자리걸음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로 계획이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일정 기간 매년 512명 늘리기로 계획하였으나 의협과의 협의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의협과의 협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예정대로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4.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

 

의사 부족 문제 해결 : 한국은 OECD 국가 중 의사 대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의료 경쟁 심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

 

의료 서비스 질 저하 :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 재정 악화 :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의료 인력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사 과잉 문제 : 의대 정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의사 과잉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들의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의 전망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의사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결론

 

한국 의사 급여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의료 수요 증가와 의사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의협의 반발로 인해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질, 의료 접근성, 의료 인력의 적정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인 만큼, 정부, 의사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균형 잡힌 입장 조율과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