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신분증 필요한 이유, 없을때 방법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과 국민 혈세 누수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환자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해야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그동안 병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 후 바로 진료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불법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부정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해에만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4만여 건 적발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에 정부는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신분증 지참 의무화 및 예외 대상

 

5월 20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내국인과 외국인등록증 소지 외국인은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단, 19세 미만 청소년과 응급환자, 그리고 본인확인 절차를 이미 거쳤던 병원 재방문 시(6개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불이익

 

만약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죠. 물론 14일 이내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기타 서류를 가지고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다시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개인적으로 두번일 하는 걸 엄청 싫어해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증 없을 때 모바일 건강보험증

 

평소 신분증 소지가 어렵거나 갑작스레 분실한 분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화면이나 'QR코드 인증' 기능을 병원 접수창구에 제시하면 됩니다.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꼭 이 앱을 통해야 합니다.

 

 

▼ 신분증 없을 때 해결 방법 (앱 설치까지)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네이버 전자증명서 가능

 

 

 

안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 제도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무작위로 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 혈세가 새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병원 방문 시 약간의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내 건강보험료가 부정 수령되는 일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제도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병원 방문 전에 미리 신분증이나 스마트폰 앱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