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때 받는 금전으로 법적으로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이자가 발생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기한 및 기한 내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 법적 처벌과 퇴직금 계산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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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대상 및 금액

사업자는 퇴직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모든 금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 퇴직일까지 발생한 모든 임금, 야근수당, 휴일수당, 특근수당 등

 

● 퇴직금 :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 상여금 : 지급액이 결정된 상여금

 

● 보상금 : 산업재해 보상금, 해고보상금 등

 

예) 직원 A는 2024년 3월 8일에 퇴직했습니다. A의 3월 8일까지 발생한 임금, 야근수당, 휴일수당, 특근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지급액이 결정된 상여금, 산업재해 보상금, 해고보상금 등을 2024년 3월 22일 이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날이 14일보다 많이 남았음에도 월급날에 맞춰 지급하려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퇴직 직원이 퇴사 전에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선급받았더라도 남은 금액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 직원이 해외에 출국하거나 연락이 끊겼더라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퇴직 직원의 주소를 최대한 확인하고,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지연이자 부과

만약 지급 기한을 넘기면 퇴직 직원에게 지연 일수에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직원과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했다고 해도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 직원 B는 2024년 2월 1일에 퇴직했습니다. 사업자는 2024년 2월 15일까지 B에게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2024년 3월 15일에야 B에게 모든 금품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자는 지연된 30일 동안 B에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

지연 일수 = 지급 완료일 - (퇴직일 + 14)

지연이자 = 지연 일수 x 미지급 금액 x 연 20%

 

 

퇴직금 계산기

 

 

4. 지급 기한 연장

4.1. 합의 조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퇴직 직원과 합의하여 금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 조건

●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천재사변, 사용자의 회생절차 진행, 파산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지급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합의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합의 내용은 문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문서, 메일, 문자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4.2. 지연이자 면제

지급 기한을 연장했다고 해도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천재사변으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 사용자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의무에 대해 사용자와 퇴직 근로자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3. 주의 사항

● 사업자는 퇴직 직원과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는 연장된 지급 기한, 지연이자 면제 여부, 지연이자 부과 시 적용 이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퇴직 직원은 지급 기한 연장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 직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퇴직 직원에게 금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 직원이 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합의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처벌

사업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 지연이자 지급

 

 

6. 결론

사업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거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직원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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