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제도 정책 (대학등록금, 청년주거, 결혼출산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청년이 곧 국가의 미래라는 인식 아래 교육,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등 삶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냈죠. 학비, 취업부터 주거, 출산까지 4대 영역에 걸친 혜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최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청년 프렌들리 정책이 대거 발표되었습니다. 다소 유턴 지향적인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청년층을 위해서만큼은 과감한 예산 투입과 규제 완화를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네요.

 

 

1. 대학 등록금부터 해결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등록금 문제에 국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재 200만 명에 불과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누구나 원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근로장학생의 경우에도 지원 인원을 20만 명까지 대폭 늘리고, 근로 장학금 단가도 교내 9,860원, 교외 12,220원 등 인상됩니다.

 

그리고 기초·차상위 가정 학생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거장학금' 지원 제도가 마련됩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연간 240만 원까지이며, 취업 지원에도 청년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2. 체계적인 자산 형성 가능

 

정부는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 전용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 연봉 4,200만 원 이상 청년들은 가입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해 연봉 5,800만 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기간 중 3년만 유지해도 납입금에 대한 비과세와 국가 매칭 기여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신청방법 및 자격

 

▶ 청년 이사비(최대 4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서울청년문화패스(2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생활비 (15만원)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최대 240만 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취급은행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서류 비과세 은행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최대 200만 원)

 

 

3.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주거 문제 해결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청약 이력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군인도 활용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롭게 출시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이 통장으로 역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정부는 청년들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건강바우처와 정신건강 자가검진 서비스가 제공되며, 검진 주기도 단축됩니다.

 

 

4. 결혼·출산 지원도 파격적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여러 정부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못했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또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월 20만 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느 금액이든 전액 비과세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