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강보험 뉴스 핫하죠? 바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때문인데요... 이 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크게 5가지예요.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 바우처로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서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전년도 보험료의 10% (최대 12만 원)를 바우처로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병원은 안 가는데 보험료만 계속 내서 아깝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죠?
우선 20~34세부터 시범 적용하고,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려하고 개인 건강 관리 책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술, 담배, 운동 부족 등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은 바우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2. 의료 쇼핑 주의하세요!
이제 '의료 쇼핑' 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이상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기존 20%에서 90%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료 재정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의 의료 이용 기록 카카오톡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3. 새로운 직종, 새로운 보험료 납부 방식
유튜버, 스트리머 등 소득 불규칙 직종도 이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에 따라 납부 방식도 유연하게 조정할 예정인데 새로운 직종 종사자들은 맞춤형 보험료 납부 방식에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건강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을까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49%씩 증가할 예정으로 고령화 사회 대비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크게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라네요.
5. 필수 진료 병원에 더 큰 보상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줄 예정입니다. 의료 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 고려해서 보상할 거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3분 진료' 개선도 기대해 봅니다.
6. 피부양자 범위 축소 검토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및 '무임승차' 감소를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7. 건강보험, 양보다 질 중심으로!
의료 행위의 질과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의료 질 향상 기대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 예상합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필수 진료는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사회 안전망으로 계획 내용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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