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막걸리 '물가연동제' 폐지되나?

맥주, 막걸리 물가연동제 폐지

 

맥주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 대한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출처 : BGF리테일

 

 

 

◈ 2022년 주세 징수액: 3조 8천억 원

◈ 맥주 주세 신고세액: 1조 932억 원

◈ 탁주 주세 신고세액: 182억 원

◈ 맥주 물가연동제: 2021년부터 시행

◈ 탁주 물가연동제: 2022년부터 시행

◈ 물가연동제 폐지 논의: 2023년부터 시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 물가연동제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매년 세금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매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세금도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이로 인해 주류 업체들이 주세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더 올린다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과도한 가격 인상에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만을 대상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른 주종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맥주와 막걸리는 종가세와 종량세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국산 맥주와 막걸리에도 종량세를 도입하여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종량세 방식은 물가와는 상관없이 세금이 고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에도 세금은 그대로인 반면, 다른 주종들은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이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맥주와 막걸리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고 세금만 올라가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류 업체에게 가격 인상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도 물가 인상분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매번 세금 인상 여부와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몇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세율을 정하는 방식은 여론에 따라 세율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주종인 소주나 위스키 업계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제도를 땜질식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을 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업계는 물가연동제가 맥주와 막걸리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고, 폐지할 경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물가연동제 폐지를 추진하기 전에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물가연동제 폐지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주와 막걸리 세금 제도의 변경은 아직 정확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