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Stalking) 이란?

 

 

 

출처 : 이미지투데이

 

 

 

스토킹(영어: 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로 타인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좇아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범죄의 종류에 해당하며, 남을 좇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괴롭히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stalker)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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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유래

 

스토킹의 유래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는데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였지만 실제 법으로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스토킹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스토킹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다른 주들도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정부도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죠.

 

한국에서는 1999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이 법률이 개정되어 스토킹의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주거, 직장, 그 밖에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현재 법은 더 강화되어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스토킹의 특징

 

스토킹은 몰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로 어원상 스토킹은 몰래 따라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는 기준은 가해자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상대에 대한 호감이나 질투와는 별개로 행위의 결과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를 확인할 때 가해자의 호감이나 질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처벌은 질투라는 감정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합니다.

 

무단 접근이나 소통, 감정 표현은 단순히 관심 표현이거나 소통의 일부로서 스토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41호에 따르면 구애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단순히 접근이나 선물,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무례한 행동에 그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불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정확히 어떤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는지 밝힌 후,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단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쾌함이나 공포심으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무시하는 행동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접근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나 서툴러서 본의 아니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너무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괴이한 선물, 신음 소리 녹음, 불법 약물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 경우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 차이나 관계에서 비상식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외하고도 개인이나 다수의 주관적인 쾌/불쾌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간주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생명, 재산, 신체에 해를 가하는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와 지속적인 접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될 당시에도 상대의 의사나 감정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과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가해자에게 빌미를 준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문제점

 

스토킹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은 추적 행위나 사생활 침해로 민사,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몰래 추적하거나 따라다니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불법 행위가 되거나 형법적으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행위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 행위는 스토킹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토커의 스토킹은 잘못된 망상이나 광적인 집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토커들은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병적인 집착을 가지며 이러한 집착에 대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의 거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거부당한 이유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토커들은 자신이 정의한 '사랑'이라는 핑계로 상대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자유이며, 그렇다고 상대의 구애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스토커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허황된 생각을 갖고 이를 사실로 여깁니다. 상대방의 침묵이나 거절 의사를 긍정적인 메시지로 오해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집착을 원한다고 착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토커들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망상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잘못된 접근이나 이해는 망상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예방

 

1.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를 가능한 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를 최소화하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소셜 미디어 설정 확인

소셜 미디어 계정의 개인 정보 설정을 검토하고, 프라이버시 설정을 강화하세요.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친밀한 사람들만이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3. 강력한 암호 사용

온라인 계정에 강력한 암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암호를 변경하세요. 암호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인지 및 교육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토킹의 경험을 공유하는 스토킹 예방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스토킹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포함하여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온라인 활동 감시

온라인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스토킹 행위를 감지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스토킹 행위를 의심할만한 내용을 발견하면 해당 계정을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신속한 대응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가까운 친구, 가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7.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업데이트하세요. 악성 소프트웨어나 해킹 시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실제 만남 조심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실제로 만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만약 만남을 하게 된다면 공공장소에서 만나거나 친구와 함께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주변에 도움을 요청

스토킹에 대한 경험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이 스토킹 행위를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 법적인 조치

스토킹이 지속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단체, 법률 전문가, 경찰 등을 찾아가 도움을 받으세요. 스토킹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대처법

 

1.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스토커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거나 숨기려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스토커의 괴롭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스토커와 피해자는 만나서는 안 됩니다. 스토커와의 대화는 스토커에게 집착할 이유를 제공하므로 피해자는 절대로 만나서도 대화를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제삼자를 대동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개인 정보 보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커는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 신상 정보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피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스토커의 정보를 알고 있는 제삼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스토커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변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응해야 합니다.

 

4. 스토커의 개인 인성이나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스토커의 병적 집착과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스토커의 인성이나 관계와는 무관합니다. 스토커의 행위는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중매체에 묘사된 스토커를 통해 스토커를 파악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매체는 캐릭터성을 위해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스토킹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 연구나 실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휴대전화나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전화를 통한 스토킹의 경우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스토커가 다른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할 수 있으므로 통신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스토커의 자살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협박을 받으면 경찰이나 자살예방 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토커의 자살협박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피해자는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스토커는 정서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는 위축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커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해도 그 행위는 멈추지 않으며 피해자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9. 중증 스토킹범은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스토커는 피해자나 주변인을 살해하거나 테러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심각하다면 공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