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의! 계약 전 악성임대인 조회 방법

 

 

 

 

 

 

요즘 전세사기 소식이 끊이지 않아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악성임대인 명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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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이란 누구인가?

 

악성임대인이라고 하면 뭔가 무서운 사람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HUG에서 정의한 악성임대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째, 최근 3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횟수가 2번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이에요.

 

둘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1억 원 이상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HUG의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무엇이 담겼나?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해서 악성임대인 127명의 정보를 공개했어요. 이름은 물론이고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요, 한 악성임대인이 무려 707억 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나요? 그리고 최연소 악성임대인의 나이가 고작 26살이라는 것도 놀랍더라고요.

 

이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HUG 홈페이지, 앱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전에 꼭 한 번 체크해 보세요!

 

 

▶ 국토교통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 HUG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

 

 

 

명단 공개의 한계,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하지만 이 명단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작년 9월 말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 명단에 없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순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채무액이에요. 공개된 채무액은 그 임대인의 모든 빚이 아니라 23년 9월 이후 새로 생긴 빚만 합한 거예요. 실제론 더 많은 빚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명단은 참고만 하시고, 계약 전엔 꼭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서울의 클린임대인 제도, 더 안전한 선택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클린임대인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이 제도는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클린임대인으로 인증받으면 등록증과 클린주택 인증을 받게 돼요. 이들은 세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최소 2번 이상 공개해야 해요. 집 볼 때 한 번, 계약서 쓸 때 한 번 이렇게요.

 

사실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의 신용정보까지 알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신용점수가 좋다는 건 그만큼 믿을만하다는 뜻이니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지원 기준 완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이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요즘엔 카카오페이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보증료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몇 만 원으로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투자 아닐까요?

 

 

전세 계약,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고, 꼼꼼히 확인한다면 충분히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꼭 지키세요!

 

 

 

FAQ

 

Q: 악성임대인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UG 홈페이지, 그리고 HUG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국에서 시행되나요?

A: 아니요,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들어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Q: 악성임대인 명단에 없으면 안전한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3년 9월 이후의 사례만 반영되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꼭 봐야 하나요?

A: 가능하다면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정보는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