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수법 유형, 피해 예방 방법

 

 

 

 

 

 

전세 시장이 과열되면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계약 후 단계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 사기 수법 및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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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세 사기 유형

 

1. 시세 부풀리기

집주인과 감정인이 한편이 되어 시세를 올려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실제 집값보다 전세금이 낮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2. '바지 집주인' 앉히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시세를 올려 차익을 챙긴 후, 주택 소유권을 가짜 집주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바지 집주인'은 자기 돈으로 집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게 됩니다.

 

3. 세금 체납 숨기기

집주인이 세금을 밀린 상태로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는 수법입니다.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거짓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무사히 세입자에게 돌려받게 해주는 보험으로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보험에 가입이 안 됐으면서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실제 시세 확인하기

전세 가격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를 넘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비교해 보세요.

 

2.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이전 내역, 권리 제한 사항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경위, 압류·가압류·가등기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주택 관련 제한물권 유무를 살펴봐야 합니다.

 

3. 건축물대장 발급받아 불법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건물이 아닌지,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세요. 불법이나 무허가 건물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꼭 확인

집주인의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 체납 사실이 있다면 전세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지방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완납증명서를 받아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꼭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계약 전 대출을 받는 등 주택 관련 권리관계가 변경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후 체크리스트

 

6. 전입신고 바로 하기

계약을 체결했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꼭 받아두세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세입자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8.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절반이 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9. 등기부등본 수시로 확인하기

입주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집주인이 임의로 근저당 설정 등을 했을 수 있습니다.

 

10. 전세 관련 제도 숙지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자금대출제도 등 전세와 관련된 제도를 상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적극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방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디 사기당하는 일 없이 안전한 전세 생활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