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최대 30만원 연령 제한 폐지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연령·소득 제한이 사라지고 대상 보증 범위도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새로운 지원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기존 연령과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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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최대 30만원 연령 제한 폐지

 

 

나이, 소득 제한 폐지 지원금 대폭 늘어

 

그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정한 '청년' 기준 연령(만 39세 또는 45세 이하)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 5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7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대상이 되는 보증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신청 연도에 한해 신규 가입 보증에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모든 보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 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앱스토어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le.com)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부동산 – Naver Real Estate (apple.com)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apple.com)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KB Pay (apple.com)

 

※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실제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로 국민들의 실제 지원금은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 보증료의 90%를 환급받던 일반 국민들의 경우 앞으로는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작년에 이미 청년이나 신혼부부 자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올해는 일반 국민 기준으로 90% 환급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도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환급금 한도 내에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주거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미반환 하는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해 주는 개인 보증 상품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주거 권리를 보호받고 전세사기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소득 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지원 사업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