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정리 (도움되는 글 추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금융 지원 확대와 정부의 경매 대행으로 그동안 열악했던 피해 보상이 한층 나아질 전망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최대 30만 원 연령 제한 폐지

 

▶ 전세 사기 수법 유형, 피해 예방 방법

 

▶ 전월세 안심계약 신청, 내용, 운영 자치구 현황

 

▶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 보증금 요건 폐지 신청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

 

그동안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 지원이 대폭 강화됐죠.

 

핵심은 경매 시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 앞서 피해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만큼 정부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가 대신 이뤄지면 은행권이 보유한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에 비해 전세 보증금 채권이 우선 변제되게 하는 겁니다.

 

 

경매 시 정부가 우선 변제금 대신 내주고,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경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됐죠.

 

만약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더라도 2억 4천만 원까지는 연 1.2~2.1%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등이 선순위 채권자라도 전세 보증금 피해 최소화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 요건은 완화되고, 적용 범위는 확대됐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주택 면적 제한이 없어지고 보증금 한도도 최대 5억 원까지 올랐죠. 당초 정부안보다 지원 폭이 꽤 넓어진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사기와 무자본 깡통전세 피해,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매가 아닌 임대인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시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살리고 새 보금자리도 마련하는 투트랙 지원

 

전세 대출을 못 갚게 되면서 신용이 크게 나빠진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한편, LH 등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피해 주거생활도 안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셋집을 잃게 된 피해자들의 새 보금자리 마련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보완도 계속 이뤄집니다

 

이번 특별법은 한시법 형태로 우선 2년간 운영됩니다. 그동안 나오는 보완 사항은 여야가 6개월마다 보고를 받아 추가 입법을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겠죠. 결과적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