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뜻 횡령과 차이

 

 

 

 

 

 

요즘 유명 연예기획사와 소속 레이블의 배임 관련해서 떠들썩하죠. 뉴스나 인터넷에서도 배임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배임이란 무엇일까요? 배임의 정의부터 구성요건, 횡령과의 차이, 주요 판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임관계 위배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 회사, 단체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타인의 신임을 저버리고 손해를 입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바로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서 발생한 재산 보호의무를 위반'한 데 있습니다. 즉 처분권한의 유무보다 신의칙상 신임관계 여부가 배임죄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쉽게 말해 신임관계 위배(배신)로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죠. (아래 더 쉽게 설명)

 

 

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학설

 

1. 권리남용설 : 타인의 재산 처분 권한을 가진 자가 대내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입니다.

 

2. 배신설(판례 입장) : 처분 권한 여부보다는 신임관계 파괴 여부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는 배신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용, 계약 관계 외에도 관습, 사무관리 등에서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임죄 구성요건 살펴보기

 

1. 행위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회사 근로자는 대표적인 배임죄 주체입니다. 계약, 법령 외에도 관습, 사무관리 등에서도 타인 사무 처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2. 행위객체 : 타인의 재산상 이익

5억 원 이상 이득 시 가중 처벌됩니다.

 

3. 배임행위 : 신임관계 파괴 일체의 작위/부작위

형식적 권한 남용이 아닌 실질적 신임 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4.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치가 낮은 비트코인을 임의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과의 차이는?

 

배임죄와 횡령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죄의 객체인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처리하는 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배임은 남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손해를 보게 하는 거라면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자신이 그걸 빼돌리거나 가로채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 전 제2매수인과 계약하고 등기를 해준 경우입니다.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은 뒤라면 매도인에게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1인 회사 주주도 배임죄 주체 가능

회사의 주식이 1인 주주에 귀속된 경우에도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착오송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착오로 송금받은 뒤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별 규정

배임수증재죄는 민간인의 뇌물수수 처벌을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부정한 청탁을 주거나 받는 즉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일반 배임죄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배임죄 판단의 어려움

 

배임죄는 사실 관계 외에 정황,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벌권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그 인정 범위는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계속해서 케이팝 역사상 새로운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 실력 있는 어린 걸그룹이 피해보지 않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