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철회 핵심 내용 정리

 

 

 

 

 

 

요즘 환율 영향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정부 발표로 인해 직구 열풍에 먹구름이 꼈었는데요. 정부가 일부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KC 인증 제품만 허용한다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어린이용품, 건전지,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80여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그동안 저렴한 가격 때문에 직구를 해왔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었죠.

 

'국내 유통 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이커머스에서도 구매 가능한 제품들이 많은데 왜 직구만 규제하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더욱이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 필요한 연구실이나 기술기업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 방침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FCC, 유럽연합 CE 등 해외 인증은 인정하지 않고 KC 인증만 유일하게 인정한다는 점 또한 논란이 되었죠.

 

 

 

위해성 없으면 모든 제품 직구 가능

 

정부 발표 후 여론이 굉장히 싸해지자, 결국 19일 추가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전면 금지가 아니며 해당 품목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위해성이 확인되면 그 제품만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직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KC 인증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며 후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가 해명으로 위해성이 없다면 유아차, 컴퓨터 부품 등 어떤 제품이라도 계속해서 직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음 편히 직구해도 된다니 정말 다행

 

그동안 직구로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해 왔던 소비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구 제품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했지만, 결국 정부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촌극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규제 방식을 보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해성 조사 체계를 어떻게 갖출지, KC 인증 개선 방안은 무엇일지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