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 가정과 기업에 주는 경제 혜택

 

2023년 세법개정안 : 가정과 기업에 주는 경제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과 기업 모두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혼인신고 전후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이 시행됩니다. 기존의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더해 1억 원을 추가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신랑과 신부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에서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문제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2.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의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은퇴한 시민들의 경제적 불안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이 가구소득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자녀 한 명당 지급액도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율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들의 양육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입니다.

 

 

4. 주세 조정

 

주류에 대한 세금인 주세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대신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합니다. 맥주와 탁주의 주세는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됩니다. 이로 인해 주류 소비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5.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2024년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310%에서 1530%로 상향 조정되며, 특히 중소기업에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이처럼 2023년 세법개정안은 가정과 기업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된다면 시민들과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